법령 정소송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정소송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11719 판결
 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정소송법 행정소송법